Wang Huh

13/05/2025

어제 다녀온 서울법원종합청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동업자 간 분쟁으로,
서면결의에 있어
날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토씨 하나 발언 하나 가지고
민감하게 다투는 사건이 되었네요…

다툼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소한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허왕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동업자

13/05/2025

여주지원입니다!

경제범죄 형사사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사건이고,
여러 사건 중 의뢰인 본인에게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 공범이 있는데
가담은 했지만 주범의 지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주범의 수사 및 처벌에 적극 협력하는 점 고려하여
수형 중임에도
6개월에 집유 1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종전 경합범 사건에서
공범으로부터 뒤집어씌워져
가담 정도에 비해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상당부분 참작하는 의미에서
공판검사님이 구형의견에서 후단 경합범을 상세히 언급해주셨고

지금까지 의뢰인의 수사기관단계부터의
일관된 협조적인 태도가
여전히 모르쇠로 회피하며 의뢰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주범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법원 검찰 모두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구형 의견에 여러 가지 긍정적 표현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 써서 갔다가
구형이 좋게 나와서
최후변론을 일장연설을 할 수가 없었네요 ㅎㅎ
걍 어버버;; ㅋㅋㅋㅋ

곧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허왕변호사 #여주지원 #형사소송

03/05/2025

상담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정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의뢰인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방향을 보며 옆에 같이 서있고
스스로 응원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담만 받아도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수임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과 사건을 마주한다면,

오히려 사건을 맡기고 싶은
나의 변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2025

성남지원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소비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도
인생에서 중요한 때에 보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십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세한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곱씹어봅니다.

#허왕 #변호사 #소송 #자문 #과거 #헛되지않은시간

27/04/2025

정보보안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홍보나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수행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럴 때는 의뢰인의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선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합니다.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구요.

저는 말실수를 할 것을 고려해서

의뢰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거나 경험한 모든 내용을
그냥 변호사로서 알게 된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가급적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 있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따라서 저와의 대화는 누군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니
상담시에는 가급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왕변호사 #정보보안 #법률상담 #비밀유지

27/04/2025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있었던 갈등이
한 번 마무리지어졌음에도
또 다시 유튜브로 명예훼손을 하는 일이 벌어져
추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사건 이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했고
어떻게든 일단락시켜 놓았으나,
상대방이 분에 못이겨 또 다시 분쟁이 촉발되었고
영상의 내용이 예전과 달리 중대성이 높아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서로 잘 맞지 않아도
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관계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님을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26/04/2025

용인시법원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사건입니다.
납품을 할 때엔
해당 물품의 규격에 대해서 미리 상세히 정해야 할 텐데
여러 모로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용인시법원 실무관님 아름다우신 건 덤~)

09/06/2024

고민하던 서면들을
생각보다 쉽게 쳐냈다.

마음은 겁나게 가벼워졌는데
몸이 겁나게 피곤하다.

몸은 겁나게 피곤한데
마음은 젠장,

쓸쓸하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쓸쓸해지고
시간도 늦은 김에

서면 하나 더 쳐내볼까
화끈하게.

좀 전엔 일본도였지만
이번엔 기관총으로
화끈하게 난사해보는 거야.
겉으로는 점잖게.
실제로는 처절하게.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기록을 열면서 준비서면 복붙을 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복붙을 하면서
총알을 장전하기 시작한다.

그래. 변호사가 12시간 내로
서면 4개 정도는 쳐내는 게
원래 기본 아닌가?
한번에 전투 4번 정도는
싸우는 게 기본 아닌가?

젠장.
이러다 죽겠다.
걍 집에 갈까.

좀이따 9시 30분에
교도소 접견인데.

24/04/2024

그래.
한때 '증오심'이라는 걸 연료 삼아
공부의 추진력을 삼은 적이 있었지...
수능 공부의 추진력이었던 기억이...

하지만 사법시험은 조금 다른 추진력이었는데
무한긍정의 힘이었던 것 같다.
사법시험도 '증오심'을 연료삼으려고 했으면
불합격을 합격으로 가져가는 과정은
계속 자기부정과 자기파괴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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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24

법무법인 윈스 허왕 대표변호사는 2024. 4. 8.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법률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허왕 변호사는 ICT 기타 스타트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 법률 상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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